성착취목적대화

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. 상대방이 실제로는 성인이었다 하더라도, 청소년이라고 인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. 또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,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.